“추경 신속 집행 등 정부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기업이 살아야 극일도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는 부품·소재 관련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대전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단축, 각종 규제강화 등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끝없는 횡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금형산업협회는 지난달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나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을) 외교로 못 풀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부품·소재 국산화 3각 클러스터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 재정립,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금형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 “세심하게 검토해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최고위 개최는 지난 5월 23일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 고성에서의 최고위 이후 74일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