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등재 여부 “인사청문회 후 결정”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등재 여부 “인사청문회 후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6 20:55
수정 2019-08-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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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오른쪽 첫 번째)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직접 듣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수현(왼쪽 첫 번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9.8.26 연합뉴스
심상정(오른쪽 첫 번째)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직접 듣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수현(왼쪽 첫 번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9.8.2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한 정의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조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 여부를 인사청문회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청문회 이후에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낮 3시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소명했다. 이 자리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준비단의 일원인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이 자리했다.

소명은 김후곤 기조실장과 김수현 정책기획단장이 조 후보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딸 대학 입시 및 대학원 장학금, 웅동학원 관련 소송 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의 소명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과 후보자의 해명, 답변을 충분히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합당한 절차”라면서 “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문회까지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왼쪽 두 번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소명하기 위해 정의당을 찾아 심상정(오른쪽 첫 번째)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9.8.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왼쪽 두 번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소명하기 위해 정의당을 찾아 심상정(오른쪽 첫 번째)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9.8.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하지만 정의당은 이날 일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소명을 조 후보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문회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필요하면 자료 제출과 추가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청문회 준비단도 성실히 답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

정의당이 추가 소명을 요청하기로 한 부분은 조 후보자 딸이 공주대 인턴십을 하면서 쓴 논문을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는지 여부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조성 목적,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미 관련 자료(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자료)가 폐기(5년이 지나 폐기)돼 (논문 제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청문회 준비단의 입장이지만, 그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조성 목적과 그와 관련한 우회 상장 의혹,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의혹도 오늘 답변만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부산대가 조 후보자 딸에게 ‘맞춤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늘 부산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했고, (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납득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장학금 수령자가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상욱 대학원장은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 2.5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외부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은 조 후보자 딸과 같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이 학업에 지장 받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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