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제안

의원 정원 증원 논의 활발… 변수는 여론
민주 현재 선거법 개정안 당론으로 채택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5건을 부의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선거법 개정안’의 대안들이 백화제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4차 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는 필요하지만, 지역구 의석 축소는 최소화하자는 내용이 대다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당과 여야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지역에서 지역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지역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도시에서 10여개의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이만큼 비례대표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지방 의석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주당 강세인 도시 지역은 한국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중재안이 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의석 정원 확대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300석 중 지역구는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 이 중 지역구 의석 28석 감소에 대한 의원 반발이 문제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10%(30석)를 늘려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만 75석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30석은 너무 많고 12석 혹은 15석만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감이다.

이를 감안해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월급(세비)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기준으로 의원 월급은 현재 1140만원에서 872만 5750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월 중위소득(4인 가족)인 약 452만원만 받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세비나 보좌관 수를 줄이더라도 의원 정원 증가를 논의하려면 오래전부터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불과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증원 자체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원 300석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크게 늘려 다양한 인재 확보에 집중하자는 주장도 있다. 다만 현재처럼 각 당의 전국 득표수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각 도마다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도 전체 득표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역시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여론을 감안한 듯 현재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한국당은 지금 입장을 고수해도 손해가 없고, 반대로 의원 정수가 확대돼도 겉으로는 반발하면서도 속으로 좋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