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왜곡 ‘비례 전담당’ 추진

이미 등록된 ‘비례한국당’은 독자노선
한국당과 연계 쉬운 자매당 창당 수순
5~6석 포기하고 남은 비례 ‘이삭줍기’
다른 당도 자매당 만들면 선거판 흔들
김재원 “4+1, 비례당 막는 수정안 시도”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자매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자매당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칙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 성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당의 자매당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한국당과 자매당임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당명’이다. 한국당이 가장 먼저 떠올린 ‘비례한국당’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상태이고, 한국당과 같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른 당명을 지어야 한다. 선관위에 이미 등록된 새누리당, 한나라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대한민국당, 자유의새벽당 등이 한국당을 연상케 해 유권자들이 이들 정당을 한국당의 자매당으로 오인해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투표용지에 찍힐 자매당의 기호도 관건이다.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현재 지역구 투표 기호인 2번을 비례투표 용지에서도 확보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우선 한국당 이름으로는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말아야 하고 현재 기호 3번인 바른미래당(28명)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을 자매당이 확보해야 한다. 한국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의석 20석 가운데 한국당 몫이 될 수 있는 5~6석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다음달 5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해 바른미래당 의원수가 20명이 되더라도 자매당이 기호 2번을 확보하려면 최소 20명 이상의 의원이 자매당으로 이적해야 한다. 지역구에 탄탄한 기반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이름을 버리고 자매당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나 당선이 쉽지 않은 지역구 의원을 자매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석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황교안 대표나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 등 거물급이 자매당의 간판으로 나서야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춰도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자매당을 만들면 한국당이 노렸던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당 차원에서 비례민주당을 검토한 바 없다. 검토했다면 한국당에 꼼수라고 비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지만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는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일각에서는 비례 자매당을 만드는 게 까다롭고 효과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선거연대’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민주당은 정의당과 연대해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당과의 연대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원안에 없는 내용을 수정안에 넣어서 낼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