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전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차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 청장은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앞으로 아동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반복신고되면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조기별견, 지원, 확대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과에도 여야를 불문하고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입양문제로 해석한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입양문제이면서 아동학대 문제다”라고 언급하다, 서 의원의 질타에 “아동학대 문제”라고 고쳐 언급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이 더 세심해야 한다는 질타가 나왔다. 서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3차례의 학대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