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진 의원이 답했다. 진 의원은 “이 법이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한다는 김 의원님의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브리핑을 통해 ‘제가 보기에 그것은 김 의원님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김 의원이 “진 의원 개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지만, 자칫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진 의원은 “제가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지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망을 담은 것이고, 국가가 이러한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어떻게 다주택자 적대시 정책이며, 민간임대 백안시 정책으로 해석되는지 저로서는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기왕에도 정부가 임차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해 지원해오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게 진 의원은 “우리나라 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40%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국민 일반의 소망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본인의 희망이라면 말릴 일이 아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다거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정부의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1가구 1주택’ 정책 원칙은 주택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님의 정책토론 제안을 환영하며, 언제든 토론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토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