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최고위원은 “건설협회 제안인지 투기세력 민원발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모창 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며 국민의힘 부동산대책을 돌려서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토건당을 벗어나는 건 요원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골자는 재건축, 재개발활성화, 도심 고밀도 고층화 개발, LTV·DTI 완화, 종부세·재산세 인하 등”이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MB 묻지마 뉴타운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합친 것 같다”며 “나쁜정책을 골라서 조합했다. 어떻게 나쁜 것만 쏙 골라 최악의 조합만했는지 기가찰 노릇”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한 마디로 최악의 정책”이라고 명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성 제외하고 부동산 들끓는 탐욕 그대로 방임 보장하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명명했지만 투기조장대책일뿐. 구태의연 국민의힘이 네글자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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