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4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 전기료 석 달간 50% 깎아줘
돌봄 종사자·법인 택시 기사도 추가 지원
정세균 “이낙연, 큰 열정으로 ‘푸시’ 합의”
국민의힘 “선거 9일 전 지급… 매표 행위”당정청은 28일 최대 200만명을 신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이뤄졌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급이 이뤄졌던 2·3차 지원 당시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3원칙에 충실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의 골격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기존 2·3차에서 제외했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과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허영 대변인의 설명이다. 2·3차 지원에 일부 포함됐으나 고용보험이나 사업자의 확인 없이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물론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 택시 종사자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받는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경제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재정은 민생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이 기본 틀에는 합의했으나 민주당과 재정 당국의 신경전은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 모두 발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해 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당정 협의 내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세웠던 이 대표는 “기재부가 수고했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더 보완하겠다”고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4차 지원금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 역시 예산 우선순위부터 재조정하고, 그 이후 불가피하더라도 내역을 점검하고 따져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3차 지원에 대한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특히 “공교롭게도 4차 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할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연초 본예산 집행을 착실히 하면서 실제로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데도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은 매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