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만 쏟아내고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언제하나

대책만 쏟아내고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언제하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3-30 16:02
수정 2021-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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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익위에 요청서 제출

김태년 “국민의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해야”
민주당 권익위·국민의힘 감사원 고집…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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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와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여야가 전수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뜻을 모으지 못하자 자당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에 의뢰하는 이유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라며 “공직사회 부패 척결은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중이지만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른다”며 “민주당 먼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의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된 의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특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수조사의 주체와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권익위를,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고집했다. 결국 민주당이 권익위에 단독 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신뢰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에 개입하지도, 보고 받지도 말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권익위원장에 올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요청대로 이건리 부위원장 주도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철저한 검증을 의뢰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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