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 사업 5년 만에 공식 백지화
외국기관 타당성 검토 등 스스로 뒤집기
최대 28조 사업 1년 안에 방향 결정할 판
“당정 이어 야당까지 야합” 비판 거셀 듯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빼도 박도 못하게 대못을 박았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사실상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검증 없이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뒤집어엎은 것이다. 잔여 임기 1년짜리 부산시장을 얻기 위해 당정뿐 아니라 야당까지 야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후속 조치의 첫 단계로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잘라버렸다. 2016년 정부가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5년 만에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용역과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사타) 검토 등 전문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부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가덕도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문 기관의 사타에서 김해, 밀양에 뒤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최소 40억원 넘는 혈세가 버려진 셈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타와 자문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공항 건설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일사천리로 추진한다. 오는 5월 안에 사타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3월 내에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항 건설 사타는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1년 이상 걸린다.

이번 사타는 공항 건설 위치가 가덕도로 정해진 만큼 일반적인 국책사업 사타에서 이뤄지는 입지 검토는 아예 배제된다. 확정된 공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 공기단축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절차로 ‘답정너’식 사타라고 보면 된다. 사업비가 최대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도 1년 안에 모든 사업 방향을 결정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타와 동시에 이뤄지는 자문 역시 사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조속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31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타가 종료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창수 관동대 석좌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정책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더니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 준비도 1년 안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