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단독 의뢰…국민의힘, 감사원 고집… 신뢰도 논란일 듯

與,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단독 의뢰…국민의힘, 감사원 고집… 신뢰도 논란일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3-30 20:42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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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체 합의 못 한 채 요청서 제출
민주 출신 전현희가 권익위 위원장
여야 이견에 특검도 재보선 넘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와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여야가 전수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뜻을 모으지 못하자 자당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사무총장은 “권익위에 의뢰하는 이유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 중이지만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른다”며 “민주당 먼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특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수조사의 주체와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권익위를,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고집했다. 특검도 수사 기간 관련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의 기구에 맡기기로 합의해 놓고 권익위에 맡겼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이 권익위에 단독 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신뢰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에 개입하지도, 보고받지도 말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권익위원장에 올랐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건리 부위원장 주도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철저한 검증을 의뢰하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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