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구현

18세까지 아동수당·중산층 70% 달성
제조·기술·서비스업 ‘3중 폭격론’ 제시
서울공항 이전… 주택 3만호 공급안도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양 날개로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를 제시했다. 기존 복지의 범위를 넓히고 질은 높이는 신복지와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성장론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적 과제”라면서 그 해답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그가 지난 7월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5대 비전(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신복지다. 신복지는 이 전 대표의 복지 철학을 담은 국가 비전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를 통해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2030년까지는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30년 만 18세까지 지급(2025년 초등학교 졸업까지)하는 방향으로 확대,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성장 방안으로는 중산층 70% 달성을 제시했다.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등 5대 분야 성장 전략으로 중산층을 확대하면 소득 하위계층에 두터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논리다. 이 전 대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 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제조업·기술 성장·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3중 폭격론’을 제안했다. 정밀 폭격으로 기존 제조업(글로벌 톱3 기업 지정해 지원)과 중소기업(모태펀드 10조원 규모로 확대 등) 지원, 선제 폭격으로 코어 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를 포함한 기술시장 육성, 전방위 폭격으로 서비스업 지원 정책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캠프 한 관계자는 23일 “5년 후, 10년 후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 정책으로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주택 약 3만호를 공급, 고도 제한이 풀리면 송파·강동·분당 등 인근 지역에 약 4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총 7만호 공급책을 내놨다.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자산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 정책으로는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과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여성 안심 주거환경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