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52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청년에게는 연 12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에는 청년을 제외한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맞춰 소요 재원을 계산했고,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총 인구 수(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기초로 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19조9000억원, 2024년에는 58조5000억원, 2025년에는 58조3000억원, 2026년에는 58조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허황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도 모자라 제주도 방문세까지 만들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겪은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악성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도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1일 시작된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상위 12%인 253만7000여명에게 1인당 25만원 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에 대해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키로 하고 10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