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놓고 한미간 이견 노출 지적에
외교부 “한미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추구”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 관련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논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현 시점에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한미간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통일된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정 장관의 완화 구상을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부터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해 왔다”며 “지금도 역시 대북 관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