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21일 종합 국정감사
사드 ‘3불 입장’ 관련 “비밀 약속 없다”
‘중국에 저자세’ 비판에 “동의 못해”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중국 간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제도에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에 “중국 측에 계속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외교 교섭을 통해 우리 국민이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과 중국의 현행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제도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지난 6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중국에 들어갈 때는 격리를 거쳐야 하는 게 상호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 장관은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상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점차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봉합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이른바 ‘3불(不)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한) 비밀 약속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정 장관은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지적에 “저자세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