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구매 위한 최소한의 자유 침해 안돼”
“식당영업 9시 제한도 비상식적” 주장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합리적인 윈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논란에도 예정대로 10일부터 백화점과 대명마트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일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미접종자도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