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본회의 상정 못해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 태도 받아들일 수 없어”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어”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했을 많은 국민들께도 실망”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렸을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특검 추천 과정과 수사 대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에 실패했다. 자연스레 전날 열린 본회의에도 법안 상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했을 많은 국민들께도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언 내내 울먹이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여야가 이 중사 특검에 합의한 것은 군검찰단이 해당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 내부의 2차 가해 끝에 이 중사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문 대통령 지난해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 밝히기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가족을 직접 만나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공약하기도 했다.이번 특검은 큰 진통 없이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치인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넘쳤다. 그러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때도 ‘정치 공세’에 그쳤을 뿐 특검 도입은 유야무야됐다.

이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