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선거 유불리 판단 아냐”
오늘 의총… 당론채택 여부 촉각
송영길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회의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작심한 듯 검수완박과 관련한 각종 비판을 재반박했다. 우선 검찰의 검수완박 집단 반발을 두고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 언론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행이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당론 채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 사고를 갖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검찰 기능에서 분리해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물러설 수 있는 공간도 좁아지는 형국이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총장을 겨냥해 “청문회 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던 분인데 임명되고 말을 바꾼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을 펼치는 것을 놓고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 지지층을 투표소로 많이 끌어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에서는 지방선거에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