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한달 만에 졸속처리? 예 없어” 
“헌법파괴·대선 불복…부패세력 수호”
인수위도 검수완박 공식적인 입장 내놔“결국 고위공직자·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면죄부”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총력 저지하겠다며 맹공을 펼쳤다.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반대 여론전을 본격화 한 셈이다. 국회의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던 인수위도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부작용, 민주당의 의도를 설명해 국민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면죄부로,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손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달 만에 졸속 처리한 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결국 민주당이 ‘우리만 살면 된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이 정권 뜻대로 움직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이준석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대선은 졌지만 이래 봬도 172석이 있으니까 힘 자랑해 볼게’라는 그냥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수사권 조정은) 수사 역량이 중간에 비지 않게 장기 과제로 스무스하게(매끄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은 기획된 쇼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여론전을 못 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설마 이걸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며 “(검수완박 추진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지민완박’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