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판정 변경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 “다수 의사가 판정에 의문…
불법·편법 없었는지 검증해야”
정 후보자 아들인 정씨는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다. 지난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날 민주당 김성주·신현영·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다수 의사가 해당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크라고 기록돼 있지만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됐다”며 “또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를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MRI 판독 소견만으로 판단하기에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MRI 영상 사진을 실제 확인해 판독이 제대로 됐는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올바로 작성됐는지, 병무청 4급 판정 과정에서 불법·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혹을 해소할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정 후보자 아들의 MRI와 CT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 후보자 아들은 매일 보도되는 병역 의혹을 지켜보는 것보다 영상자료 공개가 더 싫은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검증을 피하려다가 수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 후보가 자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수험생 실명을 미리 공개했고 수험생 이름과 얼굴을 아는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제보됐다”면서 “정 후보자 해명 기자회견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 딸의 ‘구술고사 만점 몰아주기’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다른 만점자도 있었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정 후보자 딸을 제외한 나머지 만점자는 다른 3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 어떤 불법·부당행위가 없었다면서 필요시엔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측 “영상기록, 개인적인 의료정보”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개인 정보’라며 의료 영상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MRI, CT 등 영상기록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라며 “후보자 아들 본인은 이런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계속 유포되면서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평가와 소문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회자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병역과 관련된 각종 기록부와 진단서 등 일체의 서류는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으나 MRI 등은 신체 내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라며 “학적, 의무기록 등 서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공유되는 데 따른 걱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불안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으면서 검증을 받기 위해 후보자 아들에게 당시 MRI, CT 자료를 지참하고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게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준비단은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빨리 지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하며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병원의 MRI 검사 2회와 병무청의 CT 검사, 그리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로 객관적인 근거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