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16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
16일 지나면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가능
이상민, 박진 장관 이어 임명 강행 수순

민주당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 장악”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 무소불위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오는 16일로 요청했고, 이날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재송부 시한인 16일 이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내정 당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민주당은 지난 9일 17시간에 걸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에도 부적격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칠상시’는 중국 후한 말 정권을 농단한 환관 10명을 가리키는 ‘십상시’를 빗대 윤 대통령의 대통령비서실 인사 6인(공직기강비서관·총무비서관·법률비서관·인사기획비서관·인사비서관·부속실장)과 한 후보자를 지칭한 표현이다.

그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뜻하는 ‘문고리 3인방’도 소환했다. 그는 “총무·제1부속·국정홍보비서관이 직위가 무색하게 전권을 휘두르며 국정농단을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