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CNN 지적에 “충분히 동의”
‘생애주기 관점’ 정책 변화 시사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과감한 정책 변화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CNN방송에서 한국 저출산 문제를 다루면서 ‘16년 동안 정부가 260조 원을 쏟아부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데 대해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이의 일생 동안 지속적인 지원 하는 것이 더 필요”
한국은 최근 한국이 세웠던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깼다. 11월에 발표된 수치로 한국 여성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가 0.7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CNN은 젊은 층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망설이는 것엔 높은 부동산 가격이나 교육 비용과 같은 더 경제적 불안 등의 이유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는 역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보육원을 방문해 지난 16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 달러(약 260조원) 이상이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CNN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다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생아들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임자들이 내놓은 방안들과 비슷했다.

윤석열 정부에 따르면, 1살 이하의 아기를 가진 부모들의 월 양육비는 현재 30만원에서 2023년에는 70만원으로,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돈만 쏟아붓자’라는 접근법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아이의 일생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사회적인 시선도 한 몫, 남성도 마음 편히 ‘육아휴직’ 써야”
예비 부모들을 망설이게 하는 건 사회적인 시선도 한 몫을 한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에선 기혼 부부들이 아기를 갖는 건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 등과 같이 전통적이지 않은 커플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혼 커플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미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육아에 더 참여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도 증가했지만 한국의 회사 문화는 아직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증가했지만, 이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승진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CNN은 한국에서 퇴근 후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퇴근 후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거절하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에 참여할 시간도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여겨진다.나경원 “저출산 해결, 과감한 정책 변화·재정 투입 필요”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며 이민이나 미혼모·동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 지출 비중은 프랑스·영국·독일·스웨덴(3.17~3.6%)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다.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먼저 대두된 일본(1.79%)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어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은 사실은 생애 전 주기에 관련되어 있다”면서 “난임, 보육, 교육 그리고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에 집중한 기존의 정책을 생애 주기에 맞춰 거시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의 감소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유연한 고용과 근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