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물자 관리 감사 결과

조달청과 한국광해공업공단이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산정할 때 오류를 범해 재고가 과도 혹은 과소 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납, 니켈 캐소드의 목표재고량을 책정할 때 10자리 기준으로 정의된 ‘관세청 수입품목 코드’(HSK코드) 세부규격 기준이 아닌 6자리 중분류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불필요한 규격의 수입량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달청이 산정한 납 재고량은 감사원이 재산정한 납 목표재고량(21t)의 414배인 8691t이며, 비축량은 509배인 1만 2389t에 이르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납은 판매원가가 구매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존 재고를 방출(판매)하는 대신 새로 구매해 방출하면서 계속 넘치게 비축됐다. 니켈 브리켓은 니켈 캐소드보다 수입 수요가 많은데도 적게 비축돼 수급 위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의 비축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수입량 자료가 아닌 2010~2012년 수입수요량 자료를 갱신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산업수요가 증가한 텅스텐(분말) 등을 과소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텅스텐분(粉), 안티모니괴(塊) 등 희소금속의 최근 3개 연도 평균 수입량을 다시 파악해 지난해 목표재고량을 재산정한 결과, 텅스텐분의 적정 목표재고량은 178t인데 40t으로 과소 산정됐다. 안티모니괴의 적정 목표재고량은 615t인데 1520t으로 과다 산정해 비축됐다.

아울러 조달청은 2019년 6월 수립된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희소금속 9종의 비축 기능을 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 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탄산리튬, 탄산스트론튬 구매 추진을 임의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가격 급등, 수입량 감소에 따른 탄산스트론튬 수급 비상 징후에도 비축량이 매우 적어 방출하지 못하는 등 지금의 재고량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