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최소 열흘 더 연장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만났는데 이 장관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만약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만약 실제 그렇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2월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일부터 한 달, 약 4주가량을 국정조사 본조사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이게 수정된 것 아니냐”며 “그 시간만큼 당연히 보충돼야 한다. 최소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3차 청문회를 현재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 안에 할 수 없다. 그 이후에 누가 증인으로 나와서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 어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만 마무리되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국민의힘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왔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해야 할 것 아니냐”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기득권 고착 단점…고려해서 논의”

윤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당에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그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부분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며 “그렇게 셈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