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긴급 현안질문 추진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 논란과 관련해 5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에 “안보 불안 끝이 어딜 지 우려스럽다”면서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같잖은 수다, 이적 행위다라면서 정쟁 행위를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한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쟁, 확전, 핵공동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합의 어긴 북한을 비판하는 건 마땅하나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왜 더 큰 도발을 유도하는 건가.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 공백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현무-2, 북한 무인기 등 최근 대북 군사 현안을 지목했다.

아울러 “북한 무력 도발에 단호 대응하고 경계 태세를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반공 웅변대회 하듯 매일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완벽한 경호 실패…軍 허위 보고 더 심각 문제”이날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북한 무인기 용산 진입과 관련 “군의 허위 보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 관련 국민에 허위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드러났음에도 또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 구멍, 경호 작전 실패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상공 비행금지구역은 축소 조정됐다. 그런데도 헤집고 돌아다닌 줄도 몰랐고, 첨엔 아니라 부인하다 검열서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고 은근슬쩍 정보를 쥐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 넘어가려 한 게 나온 것”이라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상공에 있는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건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것이다. 간첩이 울타리 넘어 배회하다 간 셈“이라며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극구 부인하고 근거 없이 주장한다고 유감 표명, 이를 넘어 심한 이적 행위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루트로 확인한 현재 상황은, 비행금지구역 북부 지역을 일부 지나갔을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일부 체크했다“면서 ”종합하면 완전한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다. 더 나쁜 건 거짓말이다. 군과 경호처 작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경호처, 국방부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자세에 너무나 우려가 크다. 국방 장관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은 아마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닐 때였을 것“이라며 ”무인기, 전투기는 시간을 다투는 것인데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아니라 상황이 끝나면 저녁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종합 대응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방공 진지 일부가 이전되고 부적합한 장소로 많이 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가능성도 지적했다.

나아가 ”책임자들은 경질,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 국정조사를 해 명명백백 밝히고 안보 보완을 시급히 해 국민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가 포함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일부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