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발표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전년(140조 7174억원)보다 8.0% 증가한 152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5조 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4.7% 증가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이 13조 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 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 6376억원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

“최근 10년간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1위…14년 뒤 북유럽 추월 전망”

보고서는 또 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찍이 사회보장시스템이 발전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우려스럽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달해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해당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G20 중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