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방

野 “과학적 근거 없이 신재생 축소”
與 “아직은 효율 높이는 기술 부족”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늘리기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하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덜어 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춘 것이 시대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에는 32.4%로 늘리고,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21.6%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비중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 포인트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감축을 집중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며 “우리나라와 산업여건이 비슷한 미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보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전기본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했다. 노용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려면 기후 여건이 중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가면서 어차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조금 쓸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다 중국산 또는 유럽산 소재 부품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