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 의지를 더 분명히 밝혀”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한 데 대해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 안보 동맹 속에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발언의 요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전문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위협이 너무 심화되거나 더 심각해진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핵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다만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를 더욱 더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KBS 라디오에서 “핵무장론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외교·국방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전제로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도 머리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 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막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이 아닌 북한의 도발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 데 이어 여야는 다음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군사 기밀 노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결국 상임위 질의로 합의했다. 외통위는 오는 17일 예정이고, 국방위는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