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사과없는데 간·쓸개 내준다는 태도” 비판
尹 ‘핵무장 가능’ 발언에 “말 폭탄이 핵보다 무섭다”
“北무인기 규명위해 대통령실·국토부 국방위 와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 북한 무인기 사태 대응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놓고 연일 공세를 펼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부실론’으로 맞불을 놓아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라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간·쓸개 다 내준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본에 굴욕적인 양보를 했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 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꼬집은 표현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역시 외교·안보 정책에 미숙한 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라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한반도를 전쟁 속으로 밀어 넣으려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투 원인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비행금지구역(P73)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인 A구역과 4.6㎞인 B구역 등 총 8.3㎞에 설정됐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의 반대에도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경호처, 안보실, 국토교통부도 참여한 강화된 국방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라며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