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가격 전년보다 2.5% 낮아… 설 유지 목표
부동산 안정화 위해 공공 임대·분양 주택 공급 요구
野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 위한 30조 추경 주장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물가 관리 방안과 함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면서 민생을 두루 살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연초부터 30조원을 더 풀자고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다.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11일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전체 가격이 전년도 대비 2.5% 하락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설 연휴가 시작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토부 대책 세부사안에 대해 짚어보고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성수품 추가공급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지난 11일까지 전체 20만 8000톤 중 11만 5000톤 추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공급)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연탄·분유 쿠폰 ▲난방비 추가 지원 ▲체불 임금 약 1900여 건에 대한 97억여원 조기 지급 등 현안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민생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상정, 금융위의 금융지원 방안 발표 등이 예정돼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차원에서는 국토부와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위는 공공분양주택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 10만호 이상 충분 공급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대출금리 3.75~5.05%, 최대 5억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5조원으로 확대 전세사기 예방 안심 전세앱 1월 중 출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30조원이 투입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프로젝트에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채 문제 해결 ▲소득 하위 80% 가구에 15~4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 ▲공공임대 예산을 복원 ▲부동산 PF 정상화 뱅크 설립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사업 등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예산 조달 방법이다. 국채를 발행하는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빚내서 돈 잔치를 하자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자꾸 빚을 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도 “국정 운영의 책임이 없는 야당이야 30조, 50조 등 부르기만 하면 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재정 건정성 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