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檢수사 김건희와 형평성 제기
외교안보 野 ‘尹 무능론’ vs 與 ‘文 실정론’
마무리 수순 이태원 국조에서도 진통 예상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둔 한 주 동안 국회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북한 무인기 침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함과 무능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론’ 등으로 맞서는 등 정치권이 설 연휴 ‘밥상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 31개 법안 심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으로부터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물론,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검찰 조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균형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정부 대응을 놓고 17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19일이 유력한 국방위원회에서도 격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촬영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다시 거론하고, 군 경계 실패와 허위 보고 등에 대한 책임자 문책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때문에 군 대비 태세가 약화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설 전망이다. 다만 국방위 현안보고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통령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확대된 국방위 개최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반대하며 무산될 위기도 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해법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친일 정부’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고령 피해자들에 대해 늦지 않은 보상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문 정부에서 방치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사실상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 채택만 남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이 장관 파면 촉구에 대해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