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 전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 기술 고도화, 초대형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제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북한은 전례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몇 발인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미사일을 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술핵은 개발 단계를 벗어나 단거리 미사일 뿐만 아니라 KN23, KN24 심지어는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전술유도무기에도 탑재해 언제든 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km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고 할 수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낮은 고도의 활공 구간에서 마하 5 이상 극초음속으로 회피기동을 해 탐지·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목표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작년 11월 비행시험에 성공한 화성17형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돼 있는 지상 기반 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최근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타격용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는 걸 보면 유사시 대남 핵공격을 전제로 하는 건 분명하다. ‘핵무력이 제1의 임무인 전쟁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미국에 대한 경고다.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보다는 핵전자기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마비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그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찰위성 발사와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인 동시에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언급했던 것들이다.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는 이미 세 차례 넘게 기술검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상고체연료 ICBM은 작년 12월 공개한 140tf 대출력 고체연료 모터(북한 표현으로는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으로 시험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연료 ICBM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본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언급한 ‘중핵적 구상’을 보면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로선 분명히 ‘안보 딜레마’가 존재한다. 북한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달리 군사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친 군사적 시위나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발적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만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도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대칭 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뭐라고 보나.

“무인기는 소형이고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다. 값도 싸다. 전쟁의 승패까진 아니더라도 작전에서 활용가치는 높다. 현재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적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국가 핵심자산이 있는 지역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평소 미래 전쟁의 양상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그에 맞는 무기체계와 전술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왔는데.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게 시스템 접근이다.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또 이를 운용할 인재가 부족하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포괄적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을 먼저 정립한 뒤 그에 맞는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적 관점과 시스템 접근이 부족한 대표사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다. 통합전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 대비 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를 병행하면서 한미동맹 기반의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역방어 수준의 종말단계 다층방어 요격체계 구축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SM3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중간 및 종말단계 포함) 전구광역방어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