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방위 개최 ‘軍 준비된 이후로’ 관철
김병주, 北무인기 침투로 野 안보 이슈 선점
신원식, 김 의원과 설전…野 공격 차단 앞장

지난 15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고자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있었지만, 국방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결사반대해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국방위를 열어달라는 지침도 받았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당장 국방위를 소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이 전비 검열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 사후분석 감사를 진행하고 자료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방위를 굳이 개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타협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국방위 여야 간사는 한 의원의 뜻대로 국방부 전비 검열이 끝난 이후인 26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소엔 부드럽고 보좌진의 자율성을 강조해도 목표를 정하면 뚝심 있게 관철하고야 마는 한 의원의 강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싸 안보 위기가 격화면서 안보 이슈에서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유의 ‘강골 무인’ 성향으로 자당을 대표하는 공격형 ‘이슈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군 장성 출신 의원은 총 5명이다. 국민의힘에는 육군 교육사령관(육군 중장) 출신의 한 의원과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민주당에는 한미연합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육군 대장),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 윤재갑(해군 소장) 의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민홍철 의원(육군 준장)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국방위 소속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인 한 의원과 신 의원, 김 의원이다. 육사 31기인 한 의원이 3선 의원으로 가장 연배가 높고, 신 의원(육사 37기)과 김 의원(육사 40기)은 비례 초선이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북핵 위기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 3축 체계를 4축 체계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기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사 동기인 김 의원은 육군 미사일사령관과, 3군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당내에서 보기 드문 정통 야전군 출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며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관련 정부의 ‘안보 무능’을 파헤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고, 결국 군 당국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다섯 대 중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까운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한 것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군이 공개한) 무인기 궤적이 쭉 연결되어 있길래 계속 추적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답하더라, 탐지 안 됐을 땐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충 (예상 경로로) 연결했다더라”라며 “그러면 이것(비행금지구역)이 들어갔을 의혹이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3.7㎞는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구역”이라며 “그 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를 놓고 신 의원과 김 의원이 충돌해 화제를 모았다. 신 의원은 방공작전 통제권을 지닌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서울방어를 책임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내 나름의 전문성에 자부심이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가 금지구역을 왔다 간 것 같다’고 한 김병주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안보 무능’ 프레임을 차단하고자 일종의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다.

격앙된 김 의원은 “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방위에서 보고한 항적자료 및 국방위에서 증언을 기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구글 어스 등을 놓고 행적을 분석하니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음을 알게 됐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신 의원을 제소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20년 신 의원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여당 공격의 선봉에 섰다는 점에서 신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구원’(舊怨)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의 단점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때로는 독선적이라는 점이지만, 강점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 군의 작전 상황과 현재 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평생 군 생활을 통해 쌓은 군내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줄 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각 당에 소중한 안보 자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