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진상조사기구 구성 등
국조 종료에도 특검법 검토
국민의힘 반대...기싸움 예상
김건희 특검 카드도 만지작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됐지만 야권이 독립 진상조사기구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야권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고발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조사 결과 형사 책임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검사(특검)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 지원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특검법도 추진할 생각”이라며 “중립적 조사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18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후속 조치로 독립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및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 3당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 대응 카드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수본 수사 결과가 법리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독립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과 특검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했지만 사실상 더 추가로 밝혀진 진실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를 놓고도 민주당이 당분간 고심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자 국정조사 이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당내에선 이 장관 범법 사실을 소명하기 쉽지 않은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 파면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해 역공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예정된 만큼 이를 기점으로 ‘김건희 특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여권을 압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