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근 제기된 독자적 핵보유 주장 등 북핵 대응론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최고위급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위협 고조와 관련해 독자적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날 미 정책연구소 주최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지나치게 큰 가운데 한국에서는 미국이 (확장억제라는)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우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관리들이 이런 한국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한미 최고위급이 논의 중”이라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 행사에서 “‘전략적 인내 2.0’으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대북 정책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 이란과 공조할 수 있는 건 제재로부터 받는 압박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통해 더 강하게 압박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잇달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확장억제 전략과 별개로 독자적 핵무장론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공유’를 뛰어넘어 ‘핵자강’ 차원에서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창립을 주도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5일 “미국의 확장억제책 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요원한 만큼 한국의 핵무장안이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잠재적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이례적으로 ‘한미 양국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 내 전술핵 또는 핵무장이 북한 상황을 바꾸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과제를 포기해선 안된다”는 원칙론도 만만치 않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CSIS 웨비나에서 “현 상황에서 미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핵개발을 용인해선 안된다”면서 “상당수의 주한미군을 보유한 한국과 미국은 운명 공동체이고, 미국 입지에 있어 한국과의 운명 공동체애 대한 약속은 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