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문책 언급은 없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대응 과정에서 상황인식, 대비체계, 전력운용과 훈련, 작전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합참 전비검열실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 결과’를 비공개로 사전 설명했다. 결과 보고는 “작전수행체계,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음”이라고 짚었다. 결과보고는 “북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소 부족”했으며 “현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에 의한 북 소형무인기 위협 효과적 대응 제한”이라며 작전수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작전 과정에서는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 신속한 전달이 안되는 문제를 노출했고,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 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두루미’ 발령 조건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 후 발령까지 무려 한 시간 30분 가량이나 걸렸다.

문제 원인으로는 “합참 통제 하 실질적 훈련이 없었고, 적이 없는 훈련으로 훈련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꼽았다. 특히 훈련에서 가상적기는 길이 7m인 500MD 헬기를 활용해 소형무인기와 차이가 컸고,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의 훈련에서는 공군과 육군항공사령부 사이에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레이더에 하루 평균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항적이 수천개나 포착되고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단거리 방공무기를 쓰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이러한 전비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과 “소형무인기 대응전력 조정 배치”, “드론사령부 창설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합참은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대상과 수준, 절차 등 문책과 관련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아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전비 검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