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경, 野 당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
이재명 “30조 규모 추경·초거대기업 고통 분담 ‘횡재세’”
여야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문제 해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경과 횡재세 도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부각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 이유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 규모는 무려 638조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라면서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결과라 하지만 당과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반박했다. 성 의장은 “횡재는 대장동 수익이 횡재”라면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조세 정책의 기본인 예측성, 일관성, 안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면서 “국민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이익을 횡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횡재세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면서 “7.2조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린다. 포괄적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면서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둘러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우나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벌써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라며 “러시아 전쟁 이후 유가,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작년 여름부터 지속되어 왔다. 손 놓고 있다가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