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추경 등 격돌
與 조경태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연일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전 국민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을 주장하는 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달 2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난방비 폭등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KBS 인터뷰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국제 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는데,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한 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1800억원 규모의 선별적 난방비 지원 대책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통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의 경우 민주당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의 하나로 30조원 규모 편성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조 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을 위해 설치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