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으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캐스팅보드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한다”며 “특검 추진이 정치와 국회를 완전히 블랙홀로 빨아들일 것이다. 또 특검법을 몇십 번 읽어봤지만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를 블랙홀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본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특검을 했을 경우 결론이 뭐냐?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 사과만 하면 되냐? 감옥에 가라는 소리냐?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야 되냐. 정치적 결론은 없다”라는 점을 들었다.

특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건 “여러 가지 의혹 중 어느 하나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없다. 대부분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또 학력위조로 특검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개나 필요할까”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의혹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을 한다면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일어난다. 이거를 어떻게 다 특검으로 가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해 9월에 미친 듯이 김건희 특검 주장하다가 6개월 뒤 또다시 급발진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로, 원래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건 아닌가”라고 ‘이재명 리스크 물타기’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 문턱을 넘여야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법사위 안건으로 이를 채택하기가 만무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 법사위원 18명의 5분의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10명뿐이기에 조정훈 의원의 1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면서 “김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이다. ‘국민 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검찰에 어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의 김 여사 조사 계획은 오리무중”이라며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 정의당이 어떤 기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김건희 특검’에 정의당이 공조할 것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