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3·1절 기념사

“尹, 한일 관계 개선 주도한다는 뜻”
과거사 언급 안 하는 전략 해석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한일 사이에 줄다리기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대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했다. 강제징용 해법 도출 및 올해 상반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거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3·1절 기념사와 달리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독도 영토 문제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1일 “한일 관계에서 ‘과거 직시’와 ‘미래 협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상호 병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를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후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 강조에 대해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같은 한반도 안보 위협 또는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한일 협력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도 한일 간에 대북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을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강조한 ‘세계적 복합 위기’ 국면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고 협력 파트너로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터져 나오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일본이 속죄 없는 역사 인식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한일 역사 관계를 생략한 기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당연히 추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의 틀에서 일본을 내동댕이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오는 4월로 관측되는 한미 정상회담,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일련의 외교 일정에 조응하며 한일 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공을 일본에 넘긴 만큼 과거사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협력’에 대한 정부 의지가 녹아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