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에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 종지부 찍어야”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는 세간의 비판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언급,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학폭 근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해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첫 공판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 위해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