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발사 전 로봇이 교란·파괴…‘킬웹’으로 공격 무력화
병력 급감하는 상황 반영한듯…내년부터 시범부대 운영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로봇이 이를 교란·파괴하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됐다. 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GP(비무장지대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다.

국방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킬웹’(Kill Web)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수단 및 지휘체계를 사이버 작전으로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체계의 킬체인은 최정상 지휘자가 발사단계에 따라 모든 것을 결심하지만 킬웹은 거미줄 같은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다수 중간 지휘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표적 타격수단을 중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합동성을 발휘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군의 이러한 유무인복합체계 및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은 병력이 급감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되면 2040년의 병사 자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전력은 1단계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된다.

또 국방부는 첨단전력을 위한 체계적 데이터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를 위해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군을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도 작전수행 능력이 강화되고,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민군의 기술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한국형 DIU도 신설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