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성한, “한미동맹 70주년...尹 방미 매듭지을 것”

방미 김성한, “한미동맹 70주년...尹 방미 매듭지을 것”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3-05 17:53
업데이트 2023-03-05 17: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박5일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가면서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미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 제 카운터 파트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학계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어젠다 등 다양한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4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김 실장의 이번 미국 출장을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국빈방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방문 시기, 방문 단계·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경제 현안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 반도체법 관련 논의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경제안보 현안,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요건들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재 투자수준 보장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보조금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우려 대상 국가에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중국 투자 중인 기업들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미측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미 측에 한일 협상 진행 상황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석·이재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