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50명 증원 제동… 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부터 ‘암초’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압축 의결한 3개 안 가운데 2개 안에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포함된 데 대해 여당이 ‘논의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 놓자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서)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진영 대결을 지양하자는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소집해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그는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오는 27일 여야가 합의한 전원위 구성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이 사흘 만에 사실상 여야 합의 사안을 뒤집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각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안은 필요하다고 하니 의장 자문기구의 여러 의견을 일단 올려놓고 다양하게 토론해 보자는 취지인데 (의석수 확대만 부각해) 아예 사전에 봉쇄하려 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된다”면서 “나쁜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선 정개특위 3개 안에 정작 ‘개혁이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원 반대에서 나아가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의원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5선 중진 조경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정치개혁 2050’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에서 논의된다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론조사’ 사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