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 가격을 기대하기 어려워”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은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될 때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취약계층 배려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국제 에너지 상황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국전력 적자는 최대 15조원이 전망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무모한 탈원전이 남긴 전기·가스요금 청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기요금 인상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는데, 몇달 전 자기 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우리 국민의 국가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다”라며 “특히 외부 공급요인에 의해서 오는 충격은 누군가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원가 이하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글로벌 불안 요인, 가격 변동성 등 리스크가 여전해 당분간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의 가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소상공인·농어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의장, 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