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정상회담 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
취임 1년, 한미 동맹 재건 등 외교 안보 변화 성과 꼽아
“文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 가짜 평화 안보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산업·과학·문화·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과 다음주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한일 정상 참배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있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실질적 재건 ▲글로벌 안보 협력 ▲방산 수출 성과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지난 1년 국정 운영의 성과로 나열했다. 반면 ▲전세 사기 등 각종 금융 투자 사기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 회복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으면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원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오는 5월 16일,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면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난 정부를 한 번 더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언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