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한일 정상회담, 물컵의 반 채울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오는 23~24일 파견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한 질의에 “대만에서 보낸 것 역시 관찰단”이라며 “(우리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간 역시 “반드시 1박 2일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일본에게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든 설명을 요구하든 또는 협의를 하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주권국가가 하는 일을 다른 주권 국가가 들어가서 검증한다는 것은 국제 외형상 문제도 좀 있다”며 “일본이 검증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활동)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시찰단에 대해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라고 한 것을 들며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상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상호 의원은 “원전 문제는 1년, 2년을 조사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1박 2일 시찰로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장 차관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에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장 차관은 “국민들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수준보다 더 진솔한 사과를 원하시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당장 그 수준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한 것을 인용해 “물컵의 반이 채워졌냐”고 묻자 장 차관은 “물컵의 반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물컵의 반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공천 관련 녹취록 파문이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통위까지 이어졌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태 의원이 외통위원을 사임하고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익과 관련된 외통위에서 태 의원이 최소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임하는 게 기본 절차”라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배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그는 “태 의원의 발언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우리가 민주당 위원들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상임위에 넣느냐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