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글로벌 중추국가(GPS)’를 표방하며 확장 억제 등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 측면에서 성과들을 도출했다. 경제외교 면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상으로 40조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K방산’,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실리를 꾀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집권 중반기로 진입하는 대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심화하는 미중 대결구도 속에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도발 등 외부 환경이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는 이유에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0일 윤석열 정부 중반기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최대 도전이 대중 관계에서 부각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상황 관리 및 대화 모멘텀 확보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디커플링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 반도체·배터리 분야 통상 전략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도서국, 글로벌 사우스 등 다자외교 측면에서도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중반기에도 전략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꾀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택지가 명확해진 상황이 오히려 한국 정부에는 유리할 측면도 있는 만큼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이어 “인태 전략 추진, 주요 7개국(G7) 참가 등을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유 진영 목소리에 동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방위적 지지를 통해 유엔에서 북한 편을 드는 중러를 압박할 방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친(親)미-협(協)일-화(和)중’에 ‘연(聯)서구-통(通)아시아’가 필요하다”며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응징적 보복을 억제하는 전략이 핵심이며, 공존 추구를 위한 준비 및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한미일이 안보 측면에서 공조를 높이는 추세이나, 별개로 인도적 차원 민간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빗장을 풀 ‘햇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대북 관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 등으로 불거진 대중·대러 관계는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정책조정 초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의 사활적 이해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대중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시진핑 3기 체제의 중국 역시 북중러 연대를 하고는 있으나 고립 상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냉전 확대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끝난만큼 현 외교의 큰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 실수 등 스킬(기술) 문제는 한층 정교하게 해서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미국이 무기 지원 등 더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화 경색 국면인 북한을 향해서는 ‘군사적으로 견제하되 외교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지난달 7일 이후 군통신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모두 끊어진 상태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며 대화 재개의 창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황 악화를 막는 관리도 중요하다”며 “남북 간 우발적인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통신선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이며, 인도적 차원의 식량·보건의료 지원도 국제기구·민간을 통해 여지를 더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권 초반기가 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로의 전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경제적 실익을 꾀하는 외교로 지평이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서 윤곽을 세웠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이익을 취할 빈 틈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