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주주·기관투자자 손실까지 반영하면 8조”
“특수관계인들, 큰 수익 얻고 ‘우연’ 주장해”
“환경 변했는데 모니터링 방식 과거 머물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선 의원·윤창현 의원·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체 집계 결과 이같은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며 현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가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8개 종목의 주주명부 작성일부터 전날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 지난 8일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을 ‘손실 금액’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총 7만 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손실까지 반영할 경우 총 8조 977억원까지 피해 금액이 늘어난다.
막대한 피해규모를 두고 윤 의원은 불공정 행위를 사전 인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범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회사의 실적과 공시만 믿고 투자했던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우연’을 가장하며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특수관계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지분 매도를 해 큰 수익을 얻었지만, 다들 한목소리로 ‘우연’을 주장한다”며 “누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혹은 배후인지를 가리는 복잡한 진실게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근 주식 투자 환경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등 변화가 있었음에도 감독 수단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MTS 활성화 등 증권 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향후 상임위 차원의 점검 및 적극적인 관련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문제의 발단부터 사태의 전개까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시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반투자자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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