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가장 중대한 위협 부상”
20kt 규모 북핵 폭발시 3㎞까지 직접 피해권
발사 전 무력화 하는 ‘발사의 왼편’ 시급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3.2.9 조선중앙통신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0일 미디어데이에서 핵전쟁 시뮬레이션이 담긴 ‘북핵대응연구 TF’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핵위협 분석 프로그램 ‘누크맵’(NUKEMAP)을 활용, 서울 상공에서 전술핵급인 20kt 핵폭탄이 터질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약 1㎞ 반경 내의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 파괴되고 인명 대부분이 사망했다. 폭심지로부터 약 2㎞ 반경 내에선 일반 건물이 부분 파괴 또는 화재, 인명은 중상 및 사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3㎞까지도 핵 공격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각각 16kt·21kt 규모였다. 원폭 투하 당시 두 지역에서는 약 14만명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북한 핵 공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력 구축과 작전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전자기전 역량이 강화되면 이른바 ‘발사의 왼편’ 작전으로 핵 공격을 감행하기 전 단계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의 왼편은,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이버 공격, 전자기탄(EMP) 등을 통해 교란을 일으켜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사일 요격 단계를 발사 준비→ 발사→상승→ 하강으로 나눌 때, 발사보다 왼쪽에 있는 발사 준비 단계에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적 미사일의 지휘통제소나 표적장치를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3축 체계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발사의 왼쪽 수단의 하나인 사이버 전자기전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북한의 도발 대응에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군사적 능력만으로 북핵을 해결할 순 없다면서 외교·정보·경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 책임연구위원은 언급했다.
그는 북핵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와 자산배치 상시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주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양탄일성을 따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탄일성’이란 1960년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모델로서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의 ‘3종 세트’를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만큼 기존의 액체연료 기반 ICBM은 우주발사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예컨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완료 시기로 2027년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2027년은 중국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반도와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 문제 발생 시 일어날 간접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지, 한국이 직접 참전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연구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윤태 KIDA 원장은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토대로 한 3축 방어체계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중국과 심각한 교전이 있을 때 3축 체계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국방전략을 짤 때 북한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시나리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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